티스토리 뷰
2025년도에는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처럼 급속도로 높아지는 고령화 추세로 노인 돌봄의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24년도 노인지원 정책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변경 및 확대되는 2024년 노인지원 정책(일자리, 임플란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대상, 장기요양 확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4 노인지원 정책
임플란트 지원 확대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 지원을 확대합니다. 현재는 평생 1인당 2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진료비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 임플란트 비용은 건강보험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2개 지원에서 4개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대상 확대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한쪽 무릎 기준으로 120만원을 지원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대상을 1000명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에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매월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줍니다.
복지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범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도 포함하여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장기요양 인정 자격 조회 및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사실상 동결)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가사 목욕 및 간호서비스 등 지원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혐료율이 올해보다 0.14% p 오른 12.95%로 건강보험료 대비 사실상 동결과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대비 인상률은 1.09%로 정부는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9년 건강보험료 대비 7.38%에서 매년 증가했으며, 인상 폭은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당 1만 6860원에서 월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보험료율 (소득대비) |
0.4605 | 0.5497 | 0.6837 | 0.7903 | 0.8577 | 0.9082 | 0.9182 |
인상률 | 14.9 | 19.4 | 24.4 | 15.6 | 8.5 | 5.9 | 1.09 |
보험료율 (건보료 대비) |
7.38 | 8.51 | 10.25 | 11.52 | 12.27 | 12.81 | 12.95 |
인상률 | 12.7 | 15.3 | 20.4 | 12.4 | 6.5 | 4.4 | 1.09 |
힘이 되는 어르신 4대 정책
1. 노후소득 기반
기초연금이 월 32.2만 원에서 33.4만 원으로 인상되며, 지급인원은 665.0만 명에서 700.6만 명으로 지급인원이 확대됩니다.
2. 노인맞춤 돌봄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하여, 월평균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변경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리요원은 696명에서 766명으로 확충됩니다.
3. 노인일자리 및 수당
2024년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보다 14.7만 개 증가 기존 88.3만 개에서 103.0만 명으로 변경됩니다. 수당 또한 월 2~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4. 노인의료 및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비가 35.4억 원에서 68.8억 원으로 33.4억 원 증액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출산 육아정책(신생아 특례, 육아휴직급여, 양육비 난임가구 지원 확대) (0) | 2023.11.20 |
---|---|
2024 개정교육과정(초등 중등 고등 고교학점제) (0) | 2023.11.15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방법, 지원대상 조회, 지급일(최대 100만원) (0) | 2023.11.01 |
2023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비용, 과태료 (0) | 2023.10.30 |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예상수령액, 필요서류 (0) | 2023.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