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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마다 돌아오는 자동차보험 갱신, 바쁜 일상에 깜빡 잊으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시 최대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 꼭 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및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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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동차 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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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및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과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으로 나뉩니다. 배상책임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것이며,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은 자신(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 자동차 보험 | 담보종목 | 보상하는 내용 |
| 배상책임 | 대인배상I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
| 대인배상II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I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
| 대물배상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
|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 갱신 시기를 놓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험 있으실 텐데요? 자동차 소유자라면 운전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의무보험,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의무보험의 경우 미가입은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책임보험은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의무보험을 시간에 맞춰 갱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불이익이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아래에서 이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보험에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대인I) | ||
| 자동차 종류 | 가입하지 않은 기간 | 과태료 금액 |
| 이륜자동차 | 10일 이내 | 6천원 |
| 10일 이후 | 6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200원을 더한 금액 단, 과태료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20만원 넘지 못함 |
|
| 자가용 (비사업용 자동차) |
10일 이내 | 1 만원 |
| 10일 이후 | 1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 더한 금액 단,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넘지 못함 |
|
| 사업용 자동차 | 10일 이내 | 3만원 |
| 10일 이후 |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8천원을 더한 금액 단,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넘지 못함 |
|
|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않은경우(대물) | ||
| 자동차 종류 | 가입하지 않은 기간 | 과태료 금액 |
| 이륜자동차 | 10일 이내 | 3천원 |
| 10일 이후 | 3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00원을 더한 금액 단, 과태료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10만원 넘지 못함 |
|
| 비사업용 자동차 | 10일 이내 | 5천원 |
| 10일 이후 |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 단,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함 |
|
| 사업용 자동차 | 10일 이내 | 5천원 |
| 10일 이후 |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 단,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함 |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시 범칙금
의무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태료 금액 계산방법
*미가입기간이 60일인 경우 과태료는?
대인배상 1: 1만 원 + (4,000원 x 50일) = 210,000원
대물배상: 5천 원 + (2,000원 x 50일) = 105,000원
총합계: 315,000
과태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
과태료 납부 기한을 지난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가산금 3% 및 매월 1.2%씩 최대 60개월 동안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최대 75%까지 징수합니다. 또한, 독촉장을 받았는데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실시합니다.
깜빡해서 하루 이틀 정도 늦으시는 경우 발생하시잖아요? 10일 이내에는 과태료가 만오천 원입니다. 반드시 제때 갱신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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