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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완화 및 혜택 중 2023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해하시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한 번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 헤택의 기준은 그동안 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별로 자녀가 2명인 경우도 있고 3명인 경우도 있어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거 2자녀로 일원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는 공공분양 시 특별공급 기준에 다자녀 가구가 2자녀로 완화되며, 세금 혜택이나 교육비 지원까지 혜택 확대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란?
18세 미만의 자녀가 3자녀 이상일 경우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 면제나 감면을 받는 혜택으로 현재 2자녀까지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3자녀 가구에게만 제공되던 자동차취등록세 할인 감면 혜택은 2024년까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2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등록세 할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현재 2자녀를 두신 차량 구매계획중이신 분들은 1년 기다리셔서 취등록세 할인 감면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인것 같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기준
현재 차량 구입 시 차종에 따라 차량가의 4~7% 취득세로 내는데, 다자녀 가구가 7~10명 승용차나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200만 원이 면제되며 초과해도 85% 면제가 되는 혜택입니다.
정원이 6인 이하 차량은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면제이며, 그 이상이면 140만원 감면받게됩니다. 앞으로 2자녀 이상에게도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며, 빠르면 2025년 부터 시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면 및 면제 내용
아래와 같이 취등록세를 할인 감면받는 사람은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면제(단,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적용)
- 그 외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 시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는 취득세 면제(단,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적용)
화물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는 취득세 면제(단,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적용)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이하는 취득세 면제(단,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적용)
다자녀 혜택
그 외에 다자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2.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보다 자세한 다자녀 혜택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고 다자녀 헤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혜택(다자녀 특별공급,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이용료 할인 등)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오늘은 다자녀 혜택(다자녀 특별공급,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이용료 할인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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