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기간, 방법(온라인, 방문) 주의사항 및 달라진 점 2가지

2월부터 4월까지 공익직불금 신청 및 등록기간입니다. 2월은 온라인, 3월~4월은 방문신청 기간인데요.

 

각 기간에 따른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직불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참고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 직불금의 10% 이상이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글 꼭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달라진 공익직불금제 2가지까지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을 선택 및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비대면) 신청

• 온라인 신청 대상: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문자(카카오톡) 받은 농업인
• 온라인 신청 기간: 2월 1일(목) ~ 2월 29일(월)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안내 문자를 받은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스마트폰(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문자발송

전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없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2. 온라인(비대면)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농업인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시스템 자동 접수

기본직불 간편 신청시스템에 접속, 개인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1. 기본직불 간편 시스템 접속
2.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인증
3. 개인정보 제공 동의
4.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5. 신청 확인
6. 제출서류 없음

 

 

 

 

 

 

 

 

4. 접수완료 문자발송

 

 

 

방문(대면) 신청

• 방문 신청 대상: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청기간 놓친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 방문 신청 기간: 3월 4일(월) ~ 4월 30일(화)까지

 

만약 비대면 신청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기간을 놓치셨다면,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올해 처음 신청하는 농업인과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분들 또한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기본직불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확인서 서류 구비하시어 관할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안내드린 대로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증 발급, 자격요건 검증 및 지급대상자, 지급액 확정 절차 등을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직불금 예상금액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공익직불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요?

 

 

1.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소농직불금

우선 소농직불금(소규모농가직접직불금)이 농가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됐습니다.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은 다음 표와 같이 차등 단가를 적용합니다.

 

구간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논 밭	205만원	197만원	189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78만원	170만원	162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34만원	117만원	100만

 

 

전략작물직불금

정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중에서 두류와 가루쌀 지급단가를 2배로 인상하여 100만 원에서2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옥수수를 대상품목에 추가하여 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합니다.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	50만원/ha
하계 옥수수	100만원/ha
두류, 가루쌀	200만원/ha
조사료	430만원/ha
이모작	100만원/ha

 

 

2. 직불금 감액기준 변경

반면,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직불금 감액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영농폐기불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주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이행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기존 5%)가 감액됩니다.

 

 

직불금 신청 주의사항

직불금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인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면적 확인

실제 경작하는 면적과 신청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묘지, 폐경, 주차장,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3. 농업경영정보 변동 확인

재배면적 등 농업경영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10% 이상 감액되오니, 이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제 주요 내용

이어서 공익직불제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분됩니다.

 

기본형 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지급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선택형 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됩니다.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자급률을 확대하고 쌀 수급안정을 돕기 위해 논에 두류, 조사료, 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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