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단통법 전면 폐지 확정, 휴대폰 통신비 줄어들까? 폐지일은 언제?

시행 10년 만에 정부는 '단통법'인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전면 폐지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통법 전면 폐지 확정으로 휴대폰 통신비 줄어들지, 궁금하실텐데요.

 

2024 단통법 전면 폐지 확정, 휴대폰 통신비 줄어들까? 폐지일은 언제?부터일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단통법이란?

10년간 유지해온 단통법, 왜 폐지하는 걸까? 폐지하면, 휴대폰 통신비가 줄어들까? 궁금하실텐데요.

 

먼저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원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법입니다. 같은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하는데 대리점별로 보조금 차이가 났었는데요.

 

단통법은 소비자가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더라도 동일한 보조금을 받고 보조금에 차별두지 않고 누구나 쉽게 가격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좋은 방향이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는 25% 선택 약정을 제공합니다.

 

 

단통법은 왜 폐지하나? 문제점은?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단통법이 시행되자, 혜택에 비해 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은 줄어들었으며, 단말기 가격은 비싸지는 등 외려 국민들의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됐습니다.

 

단말기 가격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오르면서 현재는 출고가에서 정해진 보조금을 빼더라도 여전히 비싼 돈을 지불하고 소비자는 구매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통신사들의 이익은 커지고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결국 가계 통신비 부담이 높아지고 불법 보조금까지 있으면서 단통법이 있는 것이 무의미해 졌다는 판단입니다.

 

 

단통법 폐지, 휴대폰 통신비 줄어들까?

단통법을 폐지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입니다. 단톡법 폐지가 확정되면서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이 이뤄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통신사와 유통점간의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단말기 가격은 낮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단통법 전면 폐지 후에는 제한없는 단말기 지원금 경쟁은 높아지고, 단말기 구입비 부담은 완화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단통법에 도입된 '선택 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유지됩니다. 이에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통법 폐지일

현재 폐지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단통법 폐지일, 폐지 날짜는 추후 결정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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